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지원받는 핵심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지원받는 핵심 혜택!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늘어날 때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요약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전 분기보다 증가한 사업장
• 지급 규모: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8분기) 지급
• 신청 한도:
  •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최소값 적용
  • 피보험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자세히보기

지원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1. 사업장 형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기업 여부는 고용센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견기업은 확인서 제출
2. 근로자 증가 요건
   • 신청 분기(3개월)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동기간보다 증가해야 함
   • 직전 기간은 사업 기간에 따라 다름:
     • 사업기간 ≥4년: 직전 36개월
     • 2~4년 미만: 사업 개시 이후 1년 제외한 기간
     • 1~2년 미만: 직전 12개월
3.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보험료 체납·임금 체불 명단 등록 사업주 등
   • 고령 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배우자·직계가족,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지원 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서 작성·제출
   • 분기별 신청 기간(통상 분기 종료 후 15일 전후 공고)
   •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해당 분기 고령자 명부 및 임금대장
3. 지급 통지 및 입금
   • 통상 14일 이내 지급 확정 통보
   • 통보된 계좌로 분기별 지원금 입금

👇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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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유의사항

• 불법 부정수급시: 사업주·법인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
• 중복지원 불가: 다른 고령자 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시 사업주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받음
• 해당 근로자 제외 불가: 명부상에 있는 대상자는 모두 포함해야 함
• 소멸시효 주의: 최초 신청은 공고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과거 예외분은 3년 내 늦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이중 취업 고령자는 중복 계산되나요?
A.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우선순위(보수, 근로시간 등) 기준으로 한 사업장에만 포함됨

Q. 이직·휴직으로 보험 가입이 끊겼을 경우?
A. 가입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간 합산 가능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할까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자’에게만,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재고용자’ 대상이므로, 동일자에 대해 1개만 선택 지급

마무리 정리

고령 근로자의 정년연장·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라면,

본 제도를 최대 2년간, 분기당 30만원 per 인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한 및 절차는 고용24 시스템 공고와 담당 고용센터 문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높은 연차와 경륜을 갖춘 노년 인재의 일자리 안정을 실현하며,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일석이조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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